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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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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0-10-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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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새롭게 양형기준을 신설하여 송재성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안심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ansim_law/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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