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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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 댓글 0건 조회 1,662회 작성일 20-10-21 09:51본문
위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새롭게 양형기준을 신설하여 송재성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안심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ansim_law/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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