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구매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진술에 의해 대마초 흡연 및 구매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와 알고 지내던 중, □□의 배우자인 △△는 남편의 외도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가 경찰에 □□가 대마초를 흡연하고 거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는 의뢰인까지 관련된 것으로 오인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의 진술 역시 본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남편인 □□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안심은 의뢰인이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구매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진술이라는 점, 혐의 입증을 위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구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도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철저한 변론 끝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