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키즈카페를 운영하고자 피고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입니다. 당시 양도인이었던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허위로 부풀린 일자별 매출 현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실제 매출과는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마치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매출 자료를 조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을 정식 재판 없이 마무리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리며 피해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2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피해액이 2,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구형은 피고인의 편취액과 기망 수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안심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다하기 위해 본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안심은 법원에 정식재판 회부를 강력히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매출 증빙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며 "법대로 하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한 점,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현저히 가벼움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가 서면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함을 거듭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무법인 안심은 공판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매출 장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4,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편취 금액이 상당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키즈카페를 양도받으려던 의뢰인이 피고인의 치밀한 사기 행위에 속아 큰 고통을 겪은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안심의 신속한 정식재판 회부 요청과 공판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조력을 통해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실현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