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들이 투숙 중이던 모텔 방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침입한 뒤,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방실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본 건은 추행을 목적으로 방에 침입했다는 점이 가중요소가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안심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안심은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대리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에는 현재 합의가 진행 중임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처분 연기를 요청하는 등,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의뢰인이 기소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변호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안심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과문과 함께, 어려운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초범이라는 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선처를 구하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과의 합의 외에도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추가적인 사유들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명시하며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실히 살던 한 청년이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안심의 신속한 합의 주도와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