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들에게 지급하기로 내부 약정된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신분 관계에 따른 책임이 무거워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당시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내부 약정을 어기고 수수료 반환 요구까지 거부하며 부당하게 금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러한 내부적인 약정에 관해 전혀 들어본 사실조차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안심은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분양상담사 모집공고 등 어디에도 해당 약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들 외의 다른 팀원들로부터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며, 횡령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강력히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설령 내부적인 약정을 피의자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 약정은 임의로 합의한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소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수수료를 피의자가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불기소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의뢰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안심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낸 성공사례입니다.